코인원 "수수료 1%, 5분내 완료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고민정 최고위원)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진중권 광운대 교수 태영호 의원이 폭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실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흥미로운 건 그가 자신의 망언을 북한의 역사교육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또 그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한 이유였다.